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54문항 · 15개년 연평균 3.6문항
• 세무사 24문항 · 회계사 30문항
• 계산형 1문항(1%) · 이론형 53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8문항, 연평균 3.6
• 자주 나온 논점 국세부과 제척기간(11) · 제2차 납세의무(9) · 납세의무의 성립(9)

문항

• 2026 세 41번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이다(법 제41조 ①). 지문은 "납… 정답 3
• 2026 세 44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고 그 대상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세무서장은 … 정답 3
• 2026 회 4번「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 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 정답 4
• 2025 세 42번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 하고 제3자 명의 증여자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법 제26조의2 ⑤ 1호),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 정답 3
• 2025 세 43번각 항목 판정: ㄱ(초과=감액 경정청구)·ㄴ(세액공제액 미달, 기한후신고자 포함)·ㄷ(귀속 제3자 변경=후발적, 결정받은 자)·ㄹ(종부세 부과고… 정답 5
• 2025 회 2번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 가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성립한다(법… 정답 2
• 2025 회 3번자동확정(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는 인지세·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정답 1
• 2025 회 4번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가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정답 1
• 2024 세 41번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②… 정답 4
• 2024 세 42번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 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 정답 3
• 2024 회 4번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정지) 사유 이다(법 제28조 ③ 1.). 정지 사유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 정답 4
• 2023 세 41번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자동확정 대상이나, 법 제22조 ④ 4.는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한다. 정답 4
• 2023 세 43번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 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 정답 1
• 2023 회 1번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 정답 4
• 2023 회 2번각 항목 판정: ㄱ(청산인 한도·시가)·ㄴ(무한책임사원 성립일 현재)·ㄷ(법인 제2차 순자산가액×지분비율)·ㄹ(사업양수인 범위)이 모두 각 조문… 정답 5
• 2023 회 3번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정답 4
• 2022 회 2번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한도 없이 전부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3조). 재산가액 한도… 정답 2
• 2022 회 4번경정청구(법 제45조의2)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청구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감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정답 4
• 2021 세 42번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 이면,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답 4
• 2021 세 44번증액경정처분 취소의 범위는 증액된 세액을 한도 로 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확정세액(20억)은 취소를 구할 수 없다(판례). 증액분=27억… 정답 4
• 2021 회 1번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다(법 제21조 ③ 2.… 정답 1
• 2020 세 41번공식 정답 . 다만 현행 법 제40조 ① 은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 정답 5
• 2020 세 43번원칙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정답 1
• 2019 세 41번각 항목 판정: ㄱ(원천징수=지급 시, "과세기간 끝나는 때" X)·ㄹ(수시부과=사유 발생 시, "납부일" X)는 틀리고, ㄴ(증권거래세=매매확… 정답 3
• 2019 회 2번국제거래 중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거래는 역외거래 에 해당하고(법 제26조의2 ① 괄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 정답 3
• 2018 세 43번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법 제21조 ② 11. 바목, 그 밖의 가산세). 지문은 "확정되는 때"라 하여 성립 을… 정답 5
• 2018 회 1번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 정답 5
• 2018 회 2번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 정답 3
• 2017 세 45번각 항목 성립일: ㄱ 2017.4.1.(상속개시) ㄱ-ㄷ-ㄴ-ㄹ-ㅁ → 정답 ①, confidence full . ① 정답 산정 full con… 정답 1
• 2017 회 2번국외 상속재산 취득 + 부정행위 상속세 포탈은 안 날부터 1년 내 부과 특례(법 제26조의2 ⑤, 각 호 3.) 대상이나, 같은 항 단서는 상속… 정답 1
• 2016 세 42번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과세… 정답 4
• 2016 세 45번연대의 상대방이 다르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 정답 4
• 2016 회 1번소득세는 신고 시 확정되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결정·경정으로 새로이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정부가 확정한 세액도 이후 다시 경정… 정답 4
• 2016 회 3번법인이 해산하여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만이 아니라 청산인도 포함 … 정답 5
• 2016 회 4번각 항목 판정: ㄷ(환급세액 충당 청구=충당청구한 날 납부 간주)만 옳고, ㄱ(제3자 명의 납부도 소멸)·ㄴ(물납은 세법 근거 필요)·ㄹ(체납분… 정답 1
• 2016 회 5번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300만원을 신고한 것은 기한후신고 인데, 기한후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 정답 2
• 2015 세 41번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도 증여세와 같게 적용된다(법 제26조의2 ④ 후단). 부정행위로 증… 정답 5
• 2015 세 43번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에 성립한다(법 제21조 ②). (주)마포 제2기 사업연도가 2015.12.31.에 끝나므로 성립일은 2… 정답 1
• 2015 세 46번기간 10년은 맞고 기산일이 틀렸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정답 2
• 2015 회 1번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 정답 2
• 2015 회 3번최초의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그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는 후발적 경정청… 정답 1
• 2015 회 4번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 지나기 전까지 그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 등 처분… 정답 5
• 2014 세 42번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그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한다(법 제26조의2 ④). 즉 소득… 정답 4
• 2014 회 3번갑 2,500,000 원 · 을 1,000,000 원 · 병 5,000,000 원 → 보기 ① 과 일치한다. ① 정답 산정 900주 발행주식총수… 정답 1
• 2014 회 5번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정답 5
• 2013 세 77번법 제45조의2 ① 본문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다. (주)A는 법정신고… 정답 5
• 2013 회 2번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다(법 제28조 ①). 지문은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 제공 , 교부청구"라 … 정답 3
• 2013 회 3번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정답 1
• 2013 회 4번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며(법 제45조의3 ①),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정답 2
• 2012 세 41번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사유 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법 제25조의2가 준용하는 「민법」 제… 정답 5
• 2012 세 43번'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지만,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인 경우에는 … 정답 5
• 2012 회 1번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에 성립하고(법 제21조 ② 5. 단서), 주세는 신고납세이나 기한후 신고 하는 경우에는 … 정답 5
• 2012 회 3번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강제징수… 정답 4
• 2012 회 4번후발적 사유가 되는 계약의 해제·취소는 "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