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적용한다(법 제26조의2 ④ 후단: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지문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 201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1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적용한다(법 제26조의2 ④ 후단: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지문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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