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의2 ① 본문). — 2018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8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의2 ① 본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