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41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핵심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사유 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법 제25조의2가 준용하는 「민법」 제423조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절대적 효력사유는 이행청구(제41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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