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3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핵심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5조 ④). 조문 그대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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