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 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⑥ 준용, 후발적 경정청구). 조문 그대로. —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 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⑥ 준용, 후발적 경정청구). 조문 그대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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