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다(법 제28조 ①). 지문은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 제공 , 교부청구"라 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중단 사유에 넣고 압류를 뺐다 . 납세담보 제공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정답. 함정=요건변경(압류↔납세담보 제공). —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다(법 제28조 ①). 지문은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 제공 , 교부청구"라 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중단 사유에 넣고 압류를 뺐다 . 납세담보 제공은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정답. 함정=요건변경(압류↔납세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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