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법 제45조의2)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청구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감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감액이 확정된다. —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

Accepted Answer

정답 4번. 경정청구(법 제45조의2)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청구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감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감액이 확정된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