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한도 없이 전부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3조). 재산가액 한도가 붙는 것은 상속 승계(제24조 ①)와 소멸분할 연대(제25조 ③)이지, 합병 승계에는 한도가 없다. —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2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한도 없이 전부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23조). 재산가액 한도가 붙는 것은 상속 승계(제24조 ①)와 소멸분할 연대(제25조 ③)이지, 합병 승계에는 한도가 없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