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 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시행령 제12조의3 ② 3.). 조문 그대로. —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공제·면제·비과세·낮은 세율 적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 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시행령 제12조의3 ② 3.). 조문 그대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