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 가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성립한다(법 제40조 ①). 그 대상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과점조합원은 제39조의 출자자 제2차에서 그 조합법인의 국세를 부담할 뿐이다). —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2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 가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성립한다(법 제40조 ①). 그 대상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과점조합원은 제39조의 출자자 제2차에서 그 조합법인의 국세를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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