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지만,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인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시가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 ③). 지문은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시가특례를 지웠으므로 틀렸다.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지만,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인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시가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 ③). 지문은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시가특례를 지웠으므로 틀렸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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