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4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핵심

후발적 사유가 되는 계약의 해제·취소는 "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이다(시행령 제25조의2 2.).

정답 2

경정 등의 청구경정청구통상적 경정청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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