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다(법 제21조 ③ 2.). 지문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 하여 틀렸다("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일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성립시기). ★정답. —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및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이다(법 제21조 ③ 2.). 지문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 하여 틀렸다("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일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성립시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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