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특례제척기간, 법 제26조의2 ⑥ 1.). 옳은 보기. —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20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원칙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특례제척기간, 법 제26조의2 ⑥ 1.). 옳은 보기.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