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로 한다(시행령 제21조). 지문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시가"라 하여 평가 시점을 틀렸다. ★정답. —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Question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3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제2차 납세의무

Accepted Answer

정답 1번.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계산할 때 자산총액·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로 한다(시행령 제21조). 지문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시가"라 하여 평가 시점을 틀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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