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것을 초과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⑤). 옳은 보기.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Accepted Answer

정답 4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것을 초과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⑤). 옳은 보기.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경정 등의 청구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경정 등의 청구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