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속재산 취득 + 부정행위 상속세 포탈은 안 날부터 1년 내 부과 특례(법 제26조의2 ⑤, 각 호 3.) 대상이나, 같은 항 단서는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와 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국외 상속재산 취득 + 부정행위 상속세 포탈은 안 날부터 1년 내 부과 특례(법 제26조의2 ⑤, 각 호 3.) 대상이나, 같은 항 단서는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와 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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