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그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한다(법 제26조의2 ④). 즉 소득세를 증여세(상증세)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4번.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그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한다(법 제26조의2 ④). 즉 소득세를 증여세(상증세)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