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도 증여세와 같게 적용된다(법 제26조의2 ④ 후단).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이고, 그 양도소득세도 15년 이어야 한다.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도 증여세와 같게 적용된다(법 제26조의2 ④ 후단).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이고, 그 양도소득세도 15년 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