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 하고 제3자 명의 증여자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법 제26조의2 ⑤ 1호),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특례가 적용되나, 같은 항 단서 는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한다. —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국세부과 제척기간

Accepted Answer

정답 3번.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 하고 제3자 명의 증여자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법 제26조의2 ⑤ 1호),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특례가 적용되나, 같은 항 단서 는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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