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조세포탈범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조세포탈범

핵심

기간 10년은 맞고 기산일이 틀렸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또한 같다". 그러나 기산일 은 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따로 기산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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