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43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연대납세의무
핵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 하는 경우,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 제25조 ②).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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