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단원244문항 · 연평균 16.3

조세론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244문항 · 15개년 연평균 16.3문항
세무사 244문항
계산형 40문항(16%) · 이론형 204문항
최근 5개년(2022~2026) 72문항, 연평균 14.4
자주 나온 논점 초과부담 (자중손실)(34) · 소득세(24) · 법인세(23)

문항

2026 세 1번ㄱ 직접세는 조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납세자)와 실질적 부담자(담세자)가 동일인으로 일치하는 것이 정의적 특징이다 / ㄴ 간접세는 세금이 가격에 … 정답 1
2026 세 2번ATR - MTR = (0.3 - 300/Y) - 0.3 = -300/Y < 0(Y > 0)이므로 평균세율은 한계세율(0.3)보다 항상 낮다 정답 4
2026 세 3번ㄱ A-S 모형은 DARA(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하에 소득 증가 시 탈세액이 증가하는 결과 등을 도출하며, 이 가정은 모형의 핵심 전 / … 정답 3
2026 세 4번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비탄력적) 과세 후 수량 변화가 작으므로 초과부담이 오히려 작아진다 — 대체재가 많을수록(탄력적일수록… 정답 5
2026 세 5번독점기업이 단위세를 부담할 때 이윤극대화 조건(MR=MC+t)상 선형수요 기준으로 가격 인상폭이 세액의 절반(t/2)에 그치므로, 독점이라도 조… 정답 3
2026 세 6번P_c=48(+8), P_s=36(-4)로 소비자 8, 생산자 4이므로 합산 12이며 계산과 정확히 일치 정답 4
2026 세 7번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상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의 괴리, 자기자본 귀속이자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정답 2
2026 세 8번공평과세 원칙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인세 찬성론의 입장이며, '오직 개인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법인세 반대론… 정답 1
2026 세 9번순소득형(net income type)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수입 − 중간투입물 구입비용 − 자본재 감가상각비로, 자본의 순가치(net)만을… 정답 4
2026 세 10번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은 이론상 이상적이나 행정 복잡성 등으로 실제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배… 정답 5
2026 세 12번대체효과>소득효과이면 비례소득세 부과(순임금↓) 시 여가 순수요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하는데, ③은 이를 '증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정답 3
2026 세 13번세후이자율 r*=r(1-t) 하락 시, 현재소비 1단위의 기회비용(포기되는 미래소비)은 (1+r*)로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 정답 1
2026 세 14번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비용 하락에 대한 실제 투자의 반응(이자탄력성)은 매우 낮아, '현저한 투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공통된 … 정답 5
2026 세 15번조세감면 폐지는 투자 수익률을 낮춰 실효 세부담을 높이므로 투자를 억제하는 긴축 재정수단이다 정답 3
2026 세 16번MM(1961)은 거래비용 없음·세금 없음·정보비대칭 없음 등 현실과 괴리된 완전자본시장 가정 위에서 도출된 이론이다 정답 2
2026 세 34번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실효임금 상승으로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소득효과는 가처분소득 증가 → 여가수요 증가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1
2025 세 1번아담 스미스의 확실성 원칙(Certainty)은 납세 방법·시기·금액이 명확한 법규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정답 1
2025 세 2번능력원칙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소득·재산)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커졌다면 납세능력이 증가… 정답 1
2025 세 3번간접세는 역진적 성격(저소득층 부담 비율↑)이 강해 소득분배 개선에는 누진적인 직접세가 유리하다 정답 5
2025 세 4번초과부담은 오직 대체효과(compensated price effect)에 의해 발생하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이 상쇄되더라도 대체효과가 존… 정답 3
2025 세 5번비효율성계수 = 초과부담/조세수입 = 200/600 = 1/3이며, 3/4이 아니다 정답 2
2025 세 6번차별적 조세귀착은 동일 세수를 가져오는 두 조세를 대체할 때 나타나는 분배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므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4
2025 세 7번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 징수 의무가 없는 대신 중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해당 세액이 원가에 포함된다 정답 3
2025 세 8번A-S 모형에서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단위당 절세액(=t)이 커져 탈루의 한계편익이 증가하므로 탈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계편익 감… 정답 2
2025 세 9번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세(소득=소비+순자산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 전체를 과세베이스로 삼는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 정답 1
2025 세 10번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 → 현재소비 감소(정상재) → 저축 증가로 이어지므로, 저축의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 정답 4
2025 세 11번부채금융의 METR이 음(-)이라는 것은 이자비용 손금산입 등으로 부채조달 투자가 세제상 순보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줄이… 정답 5
2025 세 16번ㄴ MM(세전) 제1명제의 핵심 가정 중 하나는 법인세(기업수익에 대한 조세)가 없다는 것이며, 세후 모형(MM with tax)과 구별되 / … 정답 2
2025 세 18번ㄷ 중립세(정액세)는 임금률(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0이고, 실질소득만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만 존재한다—여가의 재화 성격 정답 2
2024 세 1번바람직한 조세는 '재정수입의 충분성(adequacy)'을 요구하지만, 재정수입의 '극대화'는 조세원칙이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조세는 공평성·효… 정답 2
2024 세 3번세율 상승 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조세수입은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라 최적세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감소할… 정답 2
2024 세 4번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동일한 세액에서도 균형거래량 감소폭이 커지므로 후생손실(자중손실, DWL)이 증가한다 정답 2
2024 세 5번물품세 총액 = 단위당 세액(10) × 과세 후 거래량(10) = 100원이지 120원이 아니다 정답 1
2024 세 6번ㄱ 능력원칙(ability-to-pay)은 납세자의 담세력(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으로, 수평적·수직적 / … 정답 2
2024 세 7번ㄴ 조합방식은 법인을 독립 납세주체로 보지 않고 배당·사내유보 구분 없이 모든 이윤을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만 부과하는 완전통합 / … 정답 4
2024 세 8번선형누진세 T = tY − a (a>0)에서 한계세율 dT/dY = t로 일정하고, 평균세율 T/Y = t − a/Y는 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한… 정답 3
2024 세 9번차입금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부채 비중 확대는 이자 비용 증가 → 법인세 절감(부채의 세금방패 효과)으로 이어진… 정답 3
2024 세 10번세율 인상 시 대체효과(탈세 유인 증가)와 소득효과(가처분소득 감소→DARA 하 위험기피 강화→탈세 감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 … 정답 3
2024 세 11번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상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며, 특정 목적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1
2024 세 12번ㄱ 이자소득세 부과 시 세후이자율이 r(1-t)로 하락하므로, 현재소비 1단위를 포기할 때 얻는 미래소비량이 (1+r)에서 (1+r(1-t / … 정답 5
2024 세 13번대체효과(임금 하락 → 여가 증가 → 노동 감소)가 소득효과(소득 감소 → 정상재인 여가 감소 → 노동 증가)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감소'하지 … 정답 4
2024 세 14번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 탄력성이 클수록(투자반응이 민감할수록) 투자유인책의 효과가 커지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3
2024 세 20번최적조세이론(Optimal Taxation)은 케인즈가 아닌 램지(F. Ramsey)·미를리스(J. Mirrlees) 등이 제시한 이론이며, 그… 정답 5
2023 세 1번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함 정답 3
2023 세 2번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행동(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
2023 세 3번생활필수품은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오히려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낮은 세율 부과가 램지규칙에 부합한다'는 진술은 … 정답 4
2023 세 4번직선 수요곡선 + 일정 MC 독점에서 단위세 t 부과 시 가격상승분 = t/2 = 4.5원이므로, 소비자가 4.5원, 독점기업이 4.5원을 각각… 정답 1
2023 세 5번과세 전 균형가격 40원 → 과세 후 소비자가격 44원, 생산자수취가격 32원. 생산자 부담=과세전가격−생산자수취가격=40−32=8원. 💡 소비… 정답 4
2023 세 6번법인세가 순수 경제적 이윤(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이면 기업의 최적 생산·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전가가 불가능하고, 세 부담은 전액 주주(… 정답 5
2023 세 7번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부부·가구 합산과세(joint filing) 방식이 아닌 개인단위 과세(individual unit)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 정답 2
2023 세 9번ㄱ 탈세 기업은 세금 절감분만큼 가격 우위를 가져 성실납세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왜곡된다 / ㄴ 탈세는 … 정답 5
2023 세 10번누진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노동 유인을 더 심하게 왜곡하며, 세 부담도 무거워 비례소득세… 정답 3
2023 세 11번현재소비에 대한 대체효과(상대가격 하락→↑)와 소득효과(실질소득 감소·정상재→↓)가 서로 반대방향이므로, 순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정답 4
2023 세 12번ㄱ METR = (ρ - r) / ρ에서 조세가 없으면 세전 필요수익률(ρ)과 세후 수익률(r)이 일치하여 METR = 0이 된다 / ㄴ MET… 정답 5
2023 세 13번근로소득세 감면은 노동공급·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재 가격·이자율·감가상각·법인세)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UCC를 … 정답 5
2023 세 14번ㄴ MM(1958) 원형 모형의 핵심 가정은 법인세(및 개인소득세) 부재이며, 이후 1963년 수정 논문에서 법인세를 도입하여 부채의 절세 / … 정답 4
2023 세 20번한계세율=과세소득 4,500만원이 속한 구간(3,000~5,000만원)의 세율 18%. 총세액=0+0.09×1,800+0.18×1,500=162… 정답 3
2022 세 1번우리나라는 자본재 매입세액을 전액 즉시 공제하는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소득형(gross inc… 정답 5
2022 세 2번ㄱ. 평균세율 ATR=T/Y=0.5-400/Y. Y가 증가하면 -400/Y가 0에 가까워져(덜 음수) ATR이 증가한다. 💡 면세점(음(-) /… 정답 1
2022 세 3번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시 고소득자의 초과 혜택이 줄고 저소득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가 아니라 '개선'된다 정답 1
2022 세 5번가속상각은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인식해 과세이연 효과를 낳고 투자의 현재가치 비용을 낮추므로 투자에 유리(촉진)하다 정답 4
2022 세 6번선형누진소득세(T = t·Y − E)에서도 면세점(E)이 고정된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E의 실질가치가 하락해 과세소득이 늘어나므로 실질 세부담은 … 정답 4
2022 세 7번합성탄력성 η = (εS·εD)/(εS+εD)에서 εD가 작아지면 η가 감소하여 초과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정답 4
2022 세 10번DARA 하에서 세율 인상 → 실질소득 감소 → 절대위험기피도 상승 → 위험부담 기피 → 소득효과로 탈루소득 감소 정답 2
2022 세 11번로젠(Rosen)의 바람직한 소득세 3조건(수평적공평성·수직적공평성·결혼중립성)은 누진세 하에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 정답 5
2022 세 12번'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의 논리이지, 능력원칙(ability… 정답 3
2022 세 14번대체효과: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현재소비 증가; 소득효과: 순저축자의 실질소득 감소 → 정상재인 현재소비 감소 — 두 방향 모두 정… 정답 4
2022 세 15번초과부담 (자중손실) 정답 2,3
2022 세 16번X부문 자본 과세 시 요소대체효과로 기업이 자본→노동으로 대체하여 자본 수요 감소·노동 수요 증가 → r 하락·w 상승 → 자본의 상대가격(r/… 정답 4
2022 세 18번비례소득세 부과 시 세후임금 하락 → 대체효과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여가↑·노동공급↓이고, 소득효과만 노동공급↑이므로 '둘 다 노동공급을… 정답 1
2022 세 19번사용자비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율 변화로 인한 사용자비용 변동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므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작… 정답 3
2022 세 32번ㄱ 교육기회 확대는 인적자본 격차를 줄여 소득 획득 능력을 평등화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 / ㄴ 누진세제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정답 1
2021 세 1번면세(免稅)는 최종 판매단계만 과세 제외이고 중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아 비용에 누적된다(환급은 영세율의 효과) 정답 5
2021 세 2번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대체효과를 유발할 때 자원배분이 왜곡되며 초과부담이 발생한다(일괄세는 상대가격 불변 → 초과부담 없음) 정답 3
2021 세 3번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힉스)의 가격탄력성이다. 마샬수요가 완전비탄력이어도 대체효… 정답 3
2021 세 4번균등비례희생(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은 균등절대희생보다 약한 조건 —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우하향)하기만 하면 되므로, 한계효용곡선이 직선… 정답 1
2021 세 5번균형예산 조세귀착은 조세 부과로 인한 부담과 그 세수를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 귀착을 분석한다 정답 3
2021 세 6번독점시장에는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MC곡선≠공급곡선),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이 달라진다는 표현은 독점에 적용될 수 없다 정답 4
2021 세 7번한계세율 20%(180이 100~200 구간), 세액 26을 총소득 240으로 나누면 실효세율 ≈10.8%로 모두 정확하다 정답 3
2021 세 8번초과부담(DWL) = ½ × 세율 × 거래량 감소 = ½ × 60 × 20 = 600이므로 1,200은 틀림 정답 2
2021 세 9번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 T = tY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의 형태이며, 누진세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절편이 음수인 선형누진세)이거나 기… 정답 3
2021 세 10번DWL = ½ × T × |ΔQ| = ½ × 100 × 5 = 250으로 정확히 일치 정답 4
2021 세 11번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은 배당분은 개인소득으로, 사내유보분은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과세해 법인세를 별도로 매… 정답 1
2021 세 13번조세의 자본화(tax capitalization)는 미래 보유세 부담이 현재 자산가치에 할인·반영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지, 상승… 정답 2
2021 세 14번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어 차입투자의 경우 MPK = r + δ(중립)이 되지만, 자기자본 귀속이자가 공제되지 않으면 자기자본 투자의 균형조건이 M… 정답 5
2021 세 15번조세 자본화의 정확한 정의 —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과세 시 미래 세 부담이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지가에 즉시 반영(하락)된다 정답 5
2021 세 16번소득효과=대체효과로 노동공급량이 불변이어도 시장임금률 w는 그대로이나 순임금률은 w(1-t) < w 이므로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정답 5
2020 세 1번가격변화에 둔감한 재화는 수요 가격탄력성이 낮아 과세 후 소비량 변화가 작아 자중손실(삼각형 면적)이 작다; 이것이 역탄력성 원칙(Ramsey … 정답 3
2020 세 3번부부합산 과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2차 소득자(배우자)는 주소득원 소득 위에 소득이 누적 적용되어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므로 램지원칙(비… 정답 5
2020 세 5번수요곡선이 수직(완전비탄력적, |Eₐ|=0)이면 소비자가 세금을 100% 부담하므로,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과세한 경우 경제적 귀착도 소비자에게 … 정답 3
2020 세 6번ㄷ 피구세(Pigouvian tax): 세율 =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환경피해비용이면 과세가 시장실패(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과다생 / … 정답 5
2020 세 7번최적세율(세수극대화 세율)을 초과하면 과세가 노동·투자 유인을 왜곡해 과세표준이 줄어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 래퍼곡선의 핵심 명제 정답 4
2020 세 8번ㄴ 공급자 부담(7.5) = 소비자 부담(2.5) × 3이므로 공급자 부담이 3배 더 크다 / ㅁ 공급자에게 부과 시 MC′=½Q+20 → Q=… 정답 4
2020 세 9번콜렛-헤이그 원칙은 정반대로, 균일세율 소득세보다 여가 보완재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물품세가 효율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정답 5
2020 세 10번ㄱ 가구합산 과세(소득 합산) 하에서는 두 배우자의 소득이 합쳐져 누진 구간이 올라가므로, 각자 단독 신고 시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결혼세 / … 정답 5
2020 세 12번모든 가격이 동률 상승 → 명목이윤이 물가지수에 비례 상승, 단일세율 × 명목이윤 ÷ 물가 = 실질세부담 불변 정답 2
2020 세 13번타인자본 이자만 손금공제되면 부채의 세후 자본비용 r_d(1-t)가 자기자본 비용 r_e보다 낮아지므로 법인은 차입(레버리지)을 선호한다 정답 1
2020 세 14번이자소득세 → 세후이자율 r(1-t) 하락 → 미래소비에 대한 대체효과(-)·소득효과(저축자 실질소득 감소, -) 모두 미래소비를 감소시킨다 정답 1
2020 세 15번Haig-Simons 포괄적 소득은 '소득 = 소비 + 순자산변화'로 정의하므로 소비 지출 자체도 소득의 구성요소이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2
2020 세 16번램지원칙(역탄력성 원칙)은 초과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정답 1
2020 세 18번A-S 모형에서 탈세의 편익은 세율(t)이므로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 유인이 커진다 —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 증가'는 방향이 정반대다 정답 2
2020 세 19번X에만 종가 소비세 부과 시 Px → Px(1+t)로 상승하고 Py는 불변이므로 기울기 -Px/Py가 -Px(1+t)/Py로 변한다 정답 1
2020 세 20번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지방세이면서, 소방시설·지역자원 보호 등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목적세임 정답 3
2020 세 22번ㄱ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률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이며, 고령화·복지지출 증가 추세 하에서 10년 내내 이 차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 / … 정답 3
2020 세 27번과세 후 균형량 Q**=80/(a+b), 세수=800/(a+b), DWL=50/(a+b) → 16:1 성립 정답 2
2019 세 1번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가 특정 지출에 법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보통세다. 목적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와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 정답 4
2019 세 2번선형누진세 T=t(Y-a)에서 한계세율은 t로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t-ta/Y로 소득이 늘수록 상승한다. 선형누진세의 누진성이 바로 이 평균세… 정답 3
2019 세 3번콜렛-헤이그 규칙은 자체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여가와의 교차탄력성(여가 보완재 중과·대체재 경과)에 근거한다.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 세율을 정하는… 정답 3
2019 세 4번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이 오르면 급격히 커지고, 세수도 래퍼곡선상 일정 세율을 넘으면 감소할 수 있다. 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 정답 3
2019 세 5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뿐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표를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세율은 그대로다.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는 서술은 거짓 정답 2
2019 세 6번세전 6000-4Q=2Q에서 Q=1000·P=2000. 세후 공급 P=2Q+300을 대입하면 Q=950·Pc=2200·Ps=1900이므로 소비자… 정답 3
2019 세 7번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 1단위당 절약세액을 키워 탈세를 늘리고, 탈루를 줄이는 쪽은 DARA 가정 하의 소득효과다.… 정답 1
2019 세 8번동등절대희생 U(Y)-U(Y-T)=k에서 세부담률 T/Y가 소득과 함께 오르려면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으면 역진이… 정답 5
2019 세 11번초과부담 DWL=½·ε_c·t²·wL이므로 보상 노동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세율 부분은 옳으나 탄력성이 낮을수록 초과부담이 크… 정답 1
2019 세 12번총소비지출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지출세가 존재하므로 소비를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거짓. 여가 미반영·귀속소득 과세난… 정답 2
2019 세 13번누진세율 강화는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무겁게 과세하는 수단이므로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한다. 저해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 정답 4
2019 세 14번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소득이 늘수록 편익 비중이 낮아지므로 편익원칙상 세부담도 소득 대비 낮아져야 공평하다. 이 경우 누진세가 공평… 정답 4
2019 세 16번한계실효세율은 (세전수익률-세후수익률)/세전수익률로 정의된다. 두 수익률의 단순 비율은 나누는 순서와 무관하게 정의식이 달라 거짓 정답 4
2019 세 20번인플레이션은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실질 과세소득을 늘리므로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 정답 4
2018 세 1번배당소득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명제가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오류이므로 거짓이다 정답 1
2018 세 2번theorem:램지규칙 시험포인트에 '역탄력성은 교차탄력성을 무시한 특수경우이므로 램지원칙이 더 일반적이다(역탄력성이 더 일반적은 거짓)'라고 … 정답 2
2018 세 3번부동산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과세로 공급량 변화가 없고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만 발생하므로 초과부담도 0이다. 명… 정답 5
2018 세 4번판정 대상 명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조세부담을 '낮춘다'고 주장하나, 노드는 bracket creep(과표구간 상승효과)에 의해 실질 조세부담이… 정답 5
2018 세 5번노드 자료가 해당 표현을 명시적으로 '참으로 판정한다'고 지정하고 있으므로 참이다 정답 2
2018 세 6번비용불변·선형수요 독점에 종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세액보다 작게 상승(과소전가)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독점기업)가 부담을 나눈다. 노드에 '부담… 정답 2
2018 세 9번ㄴ. ㄴ은 조세가 국민의 근면을 방해하고 특정 산업부문 종사를 단념하게 만드는 경우로, 이는 조세가 노동공급 및 산업부문 간 자원배분 선택을 정답 1
2018 세 10번귀속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미보고해도 탈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귀속소득 미보고 = 탈세' 주장은 노드의 정의와 정면 배치되므로 거짓 정답 4
2018 세 11번계산 결과 비효율성 계수=0.125로 명제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참이다 정답 2
2018 세 12번ㄱ. 지문의 '조합방식=완전통합, 배당·사내유보 구분 없이 개인소득세로 부과'는 노드 기술과 의미가 일치한다 / ㄴ. 지문의 '자본이득방식=완전… 정답 3
2018 세 13번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 부과 시, ① 소득효과: 실질소득↓ → 여가↓(정상재) → 노동공급↑, ② 대체효과: 세후임금↓ → 여가 상대가격… 정답 2
2018 세 14번'과세표준이 a를 초과할 때 비로소 누진세가 나타난다'는 그래프 상 특정 점 a에서 누진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해야 판정 가능한 명제다. 노드는 그… 정답 1
2018 세 15번초과부담 없음은 효율성의 장점이지 형평성의 장점이 아니다. 정액세는 소득 무관 동액 부과로 역진적이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열등하므로 거짓 정답 5
2018 세 16번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둘 다 미래소비를 줄이는 방향(동일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정답 5
2018 세 17번근거노드 검색 실패(retrieve 0) 정답 4
2018 세 18번판정 대상 명제는 '세액공제의 감면효과가 소득이 클수록 크다'고 주장하나, 노드 자료에서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율에 따른 정액 성격… 정답 1
2018 세 19번X부문(자본집약)에 물품세 부과 → X 산출 축소(산출효과) → 자본집약 부문 수축이므로 시장에 자본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방출 → 자… 정답 2
2018 세 20번지문의 명제는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 조달 방식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나, 노드는 이 구조가 … 정답 4
2018 세 40번정부지출승수 (세수의 소득탄력성) 정답 4
2017 세 1번지문이 허용후보 노드 'concept:조세론:조세귀착'의 참명제와 표현 및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참으로 판정한다 정답 1
2017 세 2번목적세는 용도 지정으로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제가 아니며, '재원 배분 자동화로 예산 효율성 제고'는 목적… 정답 3
2017 세 3번해당 지문은 노드에 거짓명제로 명시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누진세의 세수탄력성은 MTR/ATR>1로 1보다 크다. 따라서 '1보다 작다'는 진술… 정답 3
2017 세 4번A국은 변화 없고 B국은 증가한다는 명제가 비례세 불변 원리 및 bracket creep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참 정답 4
2017 세 5번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일한 경우는 비례세 구조에 해당하며 누진세가 아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누진적이지 않은 경우'의 올바른 사례로 참이다 정답 4
2017 세 6번해당 노드에 이 명제가 명시적으로 거짓명제로 등재되어 있다.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의 분배… 정답 4
2017 세 7번완전보완재는 고정 비율로만 소비되므로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해도 두 재화 간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체효과=0이고,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만 발생하… 정답 5
2017 세 8번해당 명제는 concept:조세론:조세귀착 노드에 거짓명제로 명시되어 있다. 법적 귀착(납세의무자)과 경제적 귀착(실질부담자)은 다를 수 있으며… 정답 1
2017 세 9번ㄷ. 전제 조건에서 수요탄력성 > 공급탄력성이므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조세를 공급자에게 법적으로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 … 정답 4
2017 세 10번명제는 합산과세가 '수평적 공평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노드 자료에 따르면 합산과세는 수평적 공평성·수직적 공평성 모두 충족하고 … 정답 2
2017 세 11번판정 대상 명제는 기존 과세 상황에서 새 조세를 추가하면 '항상' 효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나, 차선이론에 따르면 이미 왜곡된 경제에서 추가 과세… 정답 4
2017 세 12번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①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 여가↑ → 노동↓, ②소득효과: 실질소득↓ → 열등재인 여가↑(실질소득 감소… 정답 2
2017 세 13번ㄴ. 구간 (4)~(6) 납세자는 구간 (3)을 통과하므로 해당 구간 소득분에 인상된 세율(24%→30%)이 적용되어 총세액↑·평균세율↑·가 /… 정답 5
2017 세 14번임금 낮은 개인이 더 큰 효용? — 단조성 위배라 옳지 않음 💡 최적 배분에서 능력(임금)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효용이 낮아질 수 없습니… 정답 5
2017 세 15번기초생활필수품은 영세율(완전면세) 대상이 아니라 면세(부분면세) 대상이다. 영세율은 수출품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지만, 면세는 매입세… 정답 2
2017 세 18번후방굴절 구간은 소득효과>대체효과인 구간이다. 근로소득세 증가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소득효과(실질소득↓ → 정상재인 여가↓ → 노동↑)가 대체… 정답 3
2017 세 19번A(전액감가상각)=투자 촉진, B(이자비용 손금처리 부인)=투자 위축 — 노드 자료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참 정답 2
2017 세 20번단위세 부과 후 균형거래량 감소분을 이용해 사중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나, 현재 원문에는 수요·공급 함수가 누락되어 수치 판정은 보류한다 정답 1
2017 세 38번근거노드 검색 실패(retrieve 0) 정답 1
2016 세 2번ㄱ. 해당 노드의 시험포인트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 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대되 /… 정답 5
2016 세 3번ㄱ. 대체효과는 가격 오른 X재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Y재 소비를 늘린다. 재화 성격과 무관하게 항상 이 방향. 💡 대체효과는 '비 /… 정답 2
2016 세 5번동결효과는 거래에 따른 세부담 회피로 매각을 미뤄 거래를 '위축'시킴 → '활성화'는 방향 반대 = 거짓(정답). 💡 양도세 같은 거래과세가 무… 정답 4
2016 세 10번비율 낮은 1구간 인상·높은 n구간 인하 → 효용↑ 💡 세수 1원당 효용손실이 작은 낮은 구간은 세율을 올리고, 손실이 큰 최고 구간은 내리면 … 정답 2
2016 세 14번T=(Y-1000)×0.3은 과세표준(Y)에서 1000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구조이지, 산출세액에서 직접 300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구조가 아니다… 정답 4
2016 세 15번고소득 혜택 = 공제액×한계세율 → 전환 시 축소 💡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컸는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그 편중이 사라져 고… 정답 4
2016 세 16번오답패턴 매칭: 2016년 16번 정답. 역탄력성 원칙 위반 — 탄력성 낮은 재화에 高세율 💡 방향이 뒤집힌 함정입니다. 탄력성이 높을수록 세율… 정답 5
2016 세 19번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부담을 ‘낮춤’ → 세후소득은 증가. 더욱이 누진구조에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 절세액이 더 커 분배에 불리. ‘… 정답 3
2016 세 26번노드에 따르면 독점에서 조세수입이 동일할 때 종가세의 생산량이 종량세의 생산량보다 많다(종가세 우월). 그러나 본 명제는 반대로 '종가세의 생산… 정답 4
2016 세 27번정액세=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여가 열등재면 소득↓ → 여가↑ → 노동공급 감소. 옳음. 💡 정액세는 대체효과가 없어 소득효과만 작동합니다.… 정답 5
2016 세 28번ㄱ. 노드에 '혐오도 절댓값이 낮을수록 최적세율은 낮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문의 '불평등 혐오감 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최적소득세율은 낮 /… 정답 5
2016 세 29번토지공급 완전비탄력 → 공급자(토지소유자) 전액부담, 미래 세부담이 지가에 자본화되어 현 소유자 귀착. 옳음. 💡 땅은 공급이 고정(완전비탄력)… 정답 3
2016 세 33번이익설은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 한계이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노드가 명시적으로 거짓으로… 정답 3
2016 세 34번공식 정답키 — 원본 데이터 누락으로 결정론 유도는 불가 정답 4
2016 세 35번소득세 면세점 인상과 재산세 증세를 결합한 세수중립적 개편의 분배·노동공급·효율 효과를 묻는 문제이며, 자원배분 효율성이 반드시 증진된다고 단정… 정답 4
2016 세 36번이윤세는 정액 성격으로 한계비용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윤극대화 조건(MR=MC)이 변하지 않아 산출량·가격·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 정답 3
2016 세 37번소득세 자체는 재화선택 중립적이지만, 그 위에 특정 재화에만 물품세를 추가 부과하면 해당 재화와 다른 재화 간 상대가격이 변화하여 대체효과가 발… 정답 2
2015 세 1번η₃=Y/(Y−E)는 Y 증가 시 분자보다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 1에 수렴하며 단조감소하므로 '더 커진다'는 틀렸다 정답 4
2015 세 4번법인세 제도에서 차입금 이자는 손금(비용) 산입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유상증자(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손금 불산입되므로, 기업은 유상증… 정답 4
2015 세 6번단일 세율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소비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이 더 큰 세 부담을 지게 되어 역… 정답 3
2015 세 8번ㄴ 두 쌍 모두 혼인 후 가구기준 세액(4,800만원)이 개인기준 세액 합산보다 크게 나타나 결혼 페널티 발생 → 결혼중립성 미충족 / ㄷ 가구… 정답 4
2015 세 9번지출세 하 예산선 기울기는 -(1+r)로 무세(無稅) 수준과 같고, 소득세 하 기울기는 이자소득 과세로 -(1+r(1-t))가 되어 양자는 서로… 정답 1
2015 세 11번공공서비스 비용을 수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benefit principle)·사용자요금(user charge)의 특성이며, 목… 정답 5
2015 세 13번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한계세율(15% 이상)이 적용되어, 평균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게 유지된다(누진세의 핵심 성질) 정답 5
2015 세 15번자본의 사용자비용은 투자 결정의 기준(최소 요구수익률)이므로, 법인세 부과 후 사용자비용이 불변이면 투자 의사결정에 변화가 없어 중립적이다 정답 5
2015 세 16번조세수입 T = tP₀·Q₁ = tP₀(Q₀−bP₀t) = P₀Q₀·t − bP₀²·t²로 t의 1차항과 2차항이 혼재하므로 t²에만 비례하지 … 정답 2
2015 세 17번세율 부과로 실질소득 감소 → 여가가 열등재이므로 소득 감소 시 여가 수요 증가 → 노동공급 감소 정답 2
2015 세 18번t=2이면 세수=2×16=32, 초과부담=½×2×4=4, 비효율성계수=4/32=1/8 → 두 조건 모두 충족 정답 2
2015 세 20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는 아무리 과세해도 수요량 변화(초과부담)가 없으므로, 해당 재화에만 세금을 부과해 필요 세수 전액을 조달해도 효율… 정답 1
2015 세 25번귀속소득(자가주택 귀속임료, 가사노동 가치 등)은 헤이그-사이먼스 포괄적 소득 개념상 과세 대상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5
2015 세 27번완전 보완재의 힉스 수요(보상수요)에서 슬러츠키 대체항 S₁₁=0이므로 어느 한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해도 대체효과가 전혀 없어 초과부담은 세율과… 정답 1
2015 세 32번세율 인상 시 대체효과는 신고(compliance)의 기회비용을 높여 탈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탈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정답 3
2015 세 36번저소득층 전체 평균 탄력성(0.89)이 고소득층(0.85)보다 크므로, 저소득층 담배소비는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감소해야 하는데, 보기는 '… 정답 5
2015 세 37번산출효과로 자본집약적인 법인부문이 위축되고 노동집약적 비법인부문이 확대되면 자본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감소하여 r/w(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 정답 1
2014 세 1번금융상품 과세는 비노동소득(자산소득)을 감소시키는 순수 소득효과만 발생하며, 소득 감소 시 정상재인 여가 수요가 줄어 여가는 감소한다 정답 1
2014 세 3번가격보조는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소비를 효율적 수준 이상으로 늘리므로, 소비가 증대될수록 자중손실(후생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정답 3
2014 세 7번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원칙에 근거하며, 공평과세(응능·응익 원칙)와는 별개의 논거다 정답 1
2014 세 9번노동수요탄력성(|εd|)이 클수록 결합탄력성 계수가 커져 후생비용↑이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비용이 크다'는 반대 방향으로 틀렸다 정답 5
2014 세 13번t_B=500원이면 0.3×(500/500)=0.3으로 η_A×(t_A/P_A)=3×(100/1000)=0.3과 일치, 램지 조건 충족 정답 5
2014 세 15번세금 부과 후 소비자가격 1100원, 생산자수취가격 900원으로 각각 100원씩 부담하여 정확히 일치 정답 3
2014 세 23번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상방 이동해도 거래량 불변, 소비자가격만 단위 세액 전액만큼 상승한다 정답 1
2014 세 24번세전 CS=50, 세후 CS=32이므로 변화의 크기=18이다 정답 2
2014 세 25번Harberger 모형에서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면 산출물 효과(output effect)가 노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만… 정답 4
2014 세 26번여가가 열등재이면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 때 소득효과는 열등재인 여가 소비를 오히려 늘려(소득↓→열등재 수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대체효… 정답 2
2014 세 27번지출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직접세(direct tax)이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처럼 거래에 내재된 간접세(indirect tax)가… 정답 4
2014 세 28번램지규칙은 모든 과세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동일한 비율(같은 %)' 만큼 감소하도록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절대적 감소량(quantit… 정답 2
2014 세 32번우하향 공급곡선(감소비용산업)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완만할 때, 종량세 부과→공급곡선 상방이동→새 균형에서 소비자 가격은 세액보다 더 크게 상승한… 정답 1
2014 세 33번요소투입(노동)이 고정적이면 근로소득세는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초과부담이 0(정액세와 동등)이 되어 가장 효율적이다 =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정답 1
2014 세 34번가변 요소공급 하에서는 요소가격 변화(w/r 하락)가 완충되어 고정 공급 경우보다 작으므로, 각 산업의 L/K 상승폭도 오히려 더 작아진다—더 … 정답 5
2014 세 37번근로소득세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예산제약을 안쪽으로 평행 이동시킬 뿐 현재소비-미래소비의 상대가격(실질 세후이자율)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소득효… 정답 2
2013 세 1번역진세에서 ATR > MTR은 맞으나, 소득 증가 시 한계세율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는다—정액세(lump-sum)처럼 MTR=0으로 고정되거… 정답 1
2013 세 3번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존재하는 완화된 의미의 중립세이나, 장기적으로는 출산·이민 등 인구학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 정답 3
2013 세 6번단위당 세액 = 소비자가격 50 − 생산자가격 40 = 10, 세수 = 10 × 50 = 500 정답 4
2013 세 8번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시·도)가 부과·징수하는 광역세이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목이 아니다 정답 4
2013 세 9번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 후 거래량 감소폭이 작아 세원이 유지되므로 조세수입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초과부담임 정답 3
2013 세 10번평균세율 = T/Y = -200/Y + 0.2로, Y에 따라 변하므로 일정하지 않다 정답 1
2013 세 11번근로소득세의 경제적 귀착은 노동 공급·수요의 탄력성에 달려 있으며,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 노동 공급 감소 → 총(세전)임금 상승으로 사용자도 일… 정답 2
2013 세 12번대체탄력성(σ)이 작을수록 요소 간 대체가 어려워 균형 회복을 위해 가격 조정 폭이 오히려 커지므로, '작을수록 상대가격 변화가 작아진다'는 진… 정답 4
2013 세 14번X·Y가 완전대체재이면 Y재 수요는 X재 가격 수준에서 완전탄력적(수평)이므로, 공급자가 세금을 전가하려는 순간 소비자가 전량 X로 이동해 Y … 정답 1
2013 세 15번Stern 모형에서 소득-여가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노동공급이 세율에 민감(탄력적)해져 조세의 효율 비용이 커지므로, 최적소득세율은 낮아진다(↓) 정답 5
2013 세 16번p = t/(t+a) = 0.2/(0.2+0.3) = 0.4로 무차별 임계 확률이다 정답 2
2013 세 17번ㄱ 현행 법인세 하에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세전 공제)되나 배당은 그렇지 않아 부채조달이 유리한데, 완전통합으로 법인단계 과세가 사라지면 / ㄷ… 정답 2
2013 세 18번인플레이션 교정을 위해서는 연간 감가상각액을 늘려야 하므로 내용연수를 '단축'해야 하는데, 내용연수를 '늘리면' 연간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 실질… 정답 5
2013 세 19번dWd/dt = εs/(εs−εd) < 0이므로 수요임금률은 '증가'가 아니라 '하락'하며, 기업은 조세 부과 후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한… 정답 2
2013 세 20번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 상대가격을 왜곡해 대체효과(초과부담)를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을 초래한다 정답 1
2013 세 21번100% 차입경영이면 이자비용 = 자본 전체의 기회비용이므로 세전 당기순이익(총수입−감가상각−이자) = 경제적 이윤(총수입−감가상각−자본의 기회… 정답 2
2013 세 22번투자세액공제(세율 τ)를 받으면 구입가격 P인 설비의 실질 취득원가가 P(1−τ)로 하락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 정답 3
2013 세 28번재분배(역진성 완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에 낮은(또는 면세) 세율을,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재에 높은 세율… 정답 5
2013 세 37번Y = E에서 평균세율 = t(E-E)/E = 0이나 한계세율 = t ≠ 0이므로, 두 세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3
2013 세 39번단순 손실이월(loss carryforward without interest)은 이월 기간의 화폐 시간가치를 보상하지 않아 실질 공제가치가 감소… 정답 4
2012 세 1번피구세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한 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자원배분을 교정하는 조세로, 그 근거는 효율성이다.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능… 정답 3
2012 세 3번동결효과는 매각 시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자산을 계속 보유하게 만들므로, 장기보유 경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정답 1
2012 세 5번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U(Y)=aY, 선형)하면 비례세(T=tY) 하에서 [U(Y)-U(Y-T)]/U(Y) = T/Y = t로 모든 사람에게 … 정답 4
2012 세 7번소비자 최적: MRSxy = qx/qy = px(1+tx)/py, 생산자 최적(MRT): MRTxy = px/py → MRSxy = (1+tx)… 정답 1
2012 세 9번ㄱ 목적세는 세입과 특정 세출이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재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예산 배분이 어려워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 ㄴ… 정답 3
2012 세 16번영구세금의 자본화 = 10,000원 ÷ 0.10 = 100,000원으로 정확 정답 5
2012 세 17번공급이 가변적이면 임금 하락 시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 초과공급이 완화되므로, 고정 공급 때보다 노동 상대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작아진다(더 크게 … 정답 4
2012 세 19번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 정답 1
2012 세 22번세율 인상은 실질임금 하락과 동일하므로 소득효과(실질소득 감소→정상재인 여가 수요 감소→노동공급 증가)가 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보다 크면 노동… 정답 2
2012 세 23번선형누진세 공식 T = t·Y - G = 0.3×2,000 - 500 = 600 - 500 = 10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1
2012 세 25번DWL=200, 조세수입=1,600이므로 비효율성계수=200/1,600=1/8 정답 1
2012 세 27번이윤세 부과 후 독점기업의 목적함수는 (1-t)π = (1-t)(TR-TC)이고, Q로 미분하면 여전히 MR=MC가 되므로 균형생산량은 불변이다 정답 1
2012 세 32번ㄴ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invoice) 기반 전단계 세액공제 구조로 거래 당사자 간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는 자기집행(self-enfor / … 정답 3
2012 세 34번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생산물 가격 인상을 통한 '전방전가(forward shifting)'이며, 후방전가(backward sh… 정답 5
2012 세 35번여가는 과세 불가능한 재화이므로 노동(과세)과 여가(비과세) 간 선택이 왜곡되어 초과부담(자중손실)이 발생함 정답 4
2012 세 37번동일 조세수입을 주는 소득세(t)로 대체한 후의 예산선은 M(1-t) = Px·X + Py·Y로, 원점 방향 평행이동해야 한다. 정답 3
2012 세 40번절대주의는 법인세가 있어야 사내유보 소득에도 과세할 수 있다고 보므로, 법인세 폐지 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강화'가 아니라 '약화(弱化)'… 정답 2

VERA 세무사 1차 ·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