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재정학 2번이론형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핵심
theorem:램지규칙 시험포인트에 '역탄력성은 교차탄력성을 무시한 특수경우이므로 램지원칙이 더 일반적이다(역탄력성이 더 일반적은 거짓)'라고 명시되어 있다. 역탄력성원칙은 램지원칙의 특수해(독립재 가정)이므로, 역탄력성원칙이 더 일반적이라는 명제는 거짓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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