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세 하 예산선 기울기는 -(1+r)로 무세(無稅) 수준과 같고, 소득세 하 기울기는 이자소득 과세로 -(1+r(1-t))가 되어 양자는 서로 다르다 — 201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9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9번 · 조세론 › 이자소득세의 저축 효과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지출세 하 예산선 기울기는 -(1+r)로 무세(無稅) 수준과 같고, 소득세 하 기울기는 이자소득 과세로 -(1+r(1-t))가 되어 양자는 서로 다르다

조세론 · 이자소득세의 저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