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재정학 9번이론형

조세론 · 소득세

조세론 › 소득세

핵심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 T = tY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의 형태이며, 누진세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절편이 음수인 선형누진세)이거나 기울기가 커지는 곡선이다

정답 3

조세론소득세한계세율능력원칙편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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