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재정학 1번이론형
조세론 ·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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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명제가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오류이므로 거짓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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