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힉스)의 가격탄력성이다. 마샬수요가 완전비탄력이어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 2021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Question

2021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 조세론 › 초과부담 (자중손실)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라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힉스)의 가격탄력성이다. 마샬수요가 완전비탄력이어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조세론 · 초과부담 (자중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