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과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2차 소득자(배우자)는 주소득원 소득 위에 소득이 누적 적용되어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므로 램지원칙(비탄력적인 것에 높은 세율)에 위배된다; 오히려 개인단위 과세가 탄력적인 배우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램지원칙에 더 부합한다 — 2020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Question

2020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부부합산 과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2차 소득자(배우자)는 주소득원 소득 위에 소득이 누적 적용되어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므로 램지원칙(비탄력적인 것에 높은 세율)에 위배된다; 오히려 개인단위 과세가 탄력적인 배우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램지원칙에 더 부합한다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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