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조합방식은 법인을 독립 납세주체로 보지 않고 배당·사내유보 구분 없이 모든 이윤을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만 부과하는 완전통합 / ㄹ 차등세율제도는 배당분에 낮은 법인세율, 사내유보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통합 방식이다 — 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7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7번 · 조세론 › 법인세

Accepted Answer

정답 4번. ㄴ 조합방식은 법인을 독립 납세주체로 보지 않고 배당·사내유보 구분 없이 모든 이윤을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만 부과하는 완전통합 / ㄹ 차등세율제도는 배당분에 낮은 법인세율, 사내유보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부분통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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