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조세원칙(공평과세·능력원칙·편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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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능력원칙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소득·재산)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커졌다면 납세능력이 증가한 것이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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