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재정학 15번이론형
조세론 · 법인세·투자(신고전파 투자이론·한계실효세율)
조세론 › 법인세·투자(신고전파 투자이론·한계실효세율)
핵심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투자 결정의 기준(최소 요구수익률)이므로, 법인세 부과 후 사용자비용이 불변이면 투자 의사결정에 변화가 없어 중립적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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