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재정학 28번이론형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핵심
램지규칙은 모든 과세 상품의 보상수요량이 '동일한 비율(같은 %)' 만큼 감소하도록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절대적 감소량(quantity)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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