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재정학 14번이론형
조세론 · 법인세(자본의 사용자비용·METR)
조세론 › 법인세(자본의 사용자비용·METR)
핵심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 탄력성이 클수록(투자반응이 민감할수록) 투자유인책의 효과가 커지므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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