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2년 · 재정학 11번계산형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핵심
로젠(Rosen)의 바람직한 소득세 3조건(수평적공평성·수직적공평성·결혼중립성)은 누진세 하에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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