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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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어 차입투자의 경우 MPK = r + δ(중립)이 되지만, 자기자본 귀속이자가 공제되지 않으면 자기자본 투자의 균형조건이 MPK = r/(1−τ) + δ > r + δ가 되어 세금이 투자를 억제하므로 일반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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