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절대희생 U(Y)-U(Y-T)=k에서 세부담률 T/Y가 소득과 함께 오르려면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으면 역진이 된다. 누진 성립 조건의 방향을 반대로 적었으므로 거짓 — 201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8번

Question

201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8번 · 조세론 › 조세원칙 (공평과세)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동등절대희생 U(Y)-U(Y-T)=k에서 세부담률 T/Y가 소득과 함께 오르려면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으면 역진이 된다. 누진 성립 조건의 방향을 반대로 적었으므로 거짓

조세론 · 조세원칙 (공평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