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손실이월(loss carryforward without interest)은 이월 기간의 화폐 시간가치를 보상하지 않아 실질 공제가치가 감소하므로, 이자 보상 없는 이월만으로는 세전·세후 사용자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201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9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9번 · 조세론 › 법인세

Accepted Answer

정답 4번. 단순 손실이월(loss carryforward without interest)은 이월 기간의 화폐 시간가치를 보상하지 않아 실질 공제가치가 감소하므로, 이자 보상 없는 이월만으로는 세전·세후 사용자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세론 ·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