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재정학 19번이론형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핵심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율' 설정은 램지(Ramsey)의 역탄력성 규칙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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