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은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오히려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낮은 세율 부과가 램지규칙에 부합한다'는 진술은 램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형평성 측면에서 낮은 세율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는 램지규칙이 아닌 형평성 기준의 논리다) — 202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번 · 조세론 › 램지규칙 (역탄력성 원칙)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생활필수품은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오히려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낮은 세율 부과가 램지규칙에 부합한다'는 진술은 램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형평성 측면에서 낮은 세율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는 램지규칙이 아닌 형평성 기준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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