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재정학 13번이론형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핵심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 부과 시, ① 소득효과: 실질소득↓ → 여가↓(정상재) → 노동공급↑, ② 대체효과: 세후임금↓ → 여가 상대가격↓ → 여가↑ → 노동공급↓.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총노동공급 변화는 불확실하다는 명제가 노드의 정의·시험포인트와 완전히 일치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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