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재정학 19번이론형

조세론 · 종가세 vs 종량세 (조세귀착 비교)

조세론 › 종가세 vs 종량세 (조세귀착 비교)

핵심

X에만 종가 소비세 부과 시 Px → Px(1+t)로 상승하고 Py는 불변이므로 기울기 -Px/Py가 -Px(1+t)/Py로 변한다

정답 1

조세론종가세종량세초과부담자중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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