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재정학 20번이론형
조세론 ·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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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최적조세이론(Optimal Taxation)은 케인즈가 아닌 램지(F. Ramsey)·미를리스(J. Mirrlees) 등이 제시한 이론이며, 그 목적도 '조세수입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후생 극대화(초과부담 최소화)'이므로 이중으로 틀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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