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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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ㄱ 현행 법인세 하에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세전 공제)되나 배당은 그렇지 않아 부채조달이 유리한데, 완전통합으로 법인단계 과세가 사라지면 / ㄷ 법인부문은 법인세+배당소득세로 이중과세되는 반면 비법인부문은 개인소득세만 부담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는데, 완전통합으로 이 세부담 격차가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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