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9문항 · 15개년 연평균 1.3문항
• 세무사 11문항 · 회계사 8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서류의 송달(5) · 세법적용의 원칙(2)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2)

문항

• 2026 회 1번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 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세무공무원… 정답 2
• 2025 세 44번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 정답 4
• 2025 회 1번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으나, 과세관청이 송달 서류를 국세정… 정답 5
• 2024 회 1번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대표자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일반 서류 에 한하고, 납부의 고지와 독… 정답 2
• 2022 회 1번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에는 그 해석·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 정답 5
• 2021 세 41번「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 을 할 수 있다고… 정답 5
• 2020 세 42번각 항목 판정: ㄱ·ㄴ(당연의제 요건)·ㄷ(분배할 것=반대)은 틀리고, ㄹ(독립 소유·관리)·ㅁ(3년 변경 불가)·ㅂ(조직운영규정+대표자 선임)… 정답 2
• 2020 회 1번"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되,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는 제외 한다(법 제2조 9.).… 정답 1
• 2019 세 43번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22조)은 제3장 제1절 로, 구 법 제3조 ①의 세법 특례 허용 목록(제3장 제2·3·4·5절 등)에 포함되지… 정답 2
• 2019 회 1번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 정답 1
• 2017 세 43번납세의무자가 자산 과대계상 분식결산 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 세액의 감액을 주장(경정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답 5
• 2017 회 1번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6조의2)은 구 국세기본법 제3조 ①의 특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았다 — 개별 세법이 특례를 두어도 그 세법이 우선하… 정답 2
• 2016 세 41번'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 )가 있는 자로,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은… 정답 4
• 2015 세 44번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형평과 세법 목적에 비추어 적당한 한계를 엄수 — 이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법 제19조)로서 세… 정답 3
• 2014 세 41번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은 세법 해석·적용(법 제18조 ①~③) 시 이를 세법으로… 정답 3
• 2014 세 43번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의제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가 직접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서 … 정답 1
• 2013 세 78번납부의 고지 등 서류는 등기우편 이 원칙이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 열거된 것은 일정 금액 미만 일 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정답 1
• 2013 회 1번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3조 ①). 즉 다른 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반… 정답 5
• 2012 세 44번국세기본법은 새 입법의 소급 여부 판단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으로 규정한다(법 제18조 ②: "납세의무가 성립한 … 그 성립 후의 새로…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