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대표자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일반 서류 에 한하고,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하여야 한다(법 제8조 ② 단서). —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24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그 대표자(대표자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일반 서류 에 한하고,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하여야 한다(법 제8조 ② 단서).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