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1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원칙
핵심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3조 ①). 즉 다른 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국기법은 보충적),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는 틀렸다. ★정답.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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