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41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핵심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은 세법 해석·적용(법 제18조 ①~③) 시 이를 세법으로 본다 (법 제18조 ⑤). 조문 그대로인 유일하게 옳은 보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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