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6조의2)은 구 국세기본법 제3조 ①의 특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았다 — 개별 세법이 특례를 두어도 그 세법이 우선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제척기간은 과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규정이라 국세기본법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6조의2)은 구 국세기본법 제3조 ①의 특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았다 — 개별 세법이 특례를 두어도 그 세법이 우선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제척기간은 과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규정이라 국세기본법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